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가 개량목표에 알맞은 송아지를 생산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2가지 형태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에는 2024년 하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22마리와 기존 씨수소를 포함한 총 115마리 씨수소의 유전능력 정보가 담겼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농가에서 암소 교배에 쓸 씨수소 정액을 고를 때 활용된다. 씨수소 유전능력은 상대적인 비교 값으로 매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보증씨수소를 선발할 때마다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재평가된 씨수소 유전능력 결과가 반영된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활용해야 씨수소의 정확한 유전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소 혈통 정보 또는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결과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씨수소 정액과의 가상 교배조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태어날 송아지(자손)의 근친 정도와 체중, 도체형질 등 예상 유전능력을 교배 조합별로 비교한 후 농가가 원하는 씨수소를 아비소로 선택하면 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9.3%로 가장 많았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36건(13.2%)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35.8%로(53개 법령, 89건 권고)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 23.0%(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 1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월 4일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행 공간의 후속제설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 · 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 · 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3일) 16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3일)부터 충남 서해안,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이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돼 모레(5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내일(4일) 아침 기온은 –15℃에서 -5℃(일부 강원 내륙, 산지 –20℃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보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 간 기상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대응을 강조하면서,강추위에 대비해 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파와 강설이 동시에 오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월 3일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19일까지 총 40주 동안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2만 8천여 명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하는사회복무요원 교육은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소집 통지서는 교육대상자에게 미리 교부되며,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합숙 교육을 받는다. 올해는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신건강’과 ‘진로지원’을 복무기본과정 정규과목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제도의 필요성 및 복무규정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복무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강의실에 전자칠판을 도입하고, 대면 및 비대면 강의가 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와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5년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6개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 과장급 3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및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 3개 직위이다. 과장급 직위로는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및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등 3개 직위이다. 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야별 위원회 및 부설기구 관련 활동, 경제협력개발기구 논의 동향 파악 및 국내 전파, 우리 정책 홍보 등을 담당하는 고위외무공무원단 나등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2025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2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 2024년 국민이 제안한 생활안전 아이디어,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등에 대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별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모는 11개 사업 48개 과제 총 228억 원 규모로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 학교 등 다양한 연구개발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는 재난위험 사전 예측·감시 및 재난사고 대비·대응 기술 등 실용 기술개발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과제로 ▴AI 기반으로 전통시장 시설물의 누전·누수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자동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해 공공시설 화재·침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형 선박 사고로 인한 전복·침몰을 지연·방지하기 위한 팽창형 부력장비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기관 누리집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하여 간편하게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자 신원 보호,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암호화, 지식재산(IP) 추적 방지 조치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가능 / 처리현황 실시간 소통] 익명신고시스템은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고충처리 신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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