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1월 23일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2015년 ‘임시인도’의 방식을 통해 국내로 송환한 안양환전소 살인사건･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범죄인 김성곤(남, 72년 生)을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김성곤은 최세용 등 공범들과 함께 2007년 안양시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약 1억 8,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미화를 강취하여 해외로 도주했고, 도주 이후 필리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계속했다. 이후 위 김성곤은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검거 후 탈옥했다가 2012년 5월에 재검거),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에서 검거 당시 총기를 휴대한 혐의 등으로 실형(단기 징역 4년 2개월, 장기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대한민국 법무부의 지속적인 송환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인도’됐다.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우리 수사당국은 보강수사 등을 거쳐 인도 대상 범죄사실인 강도살인죄 등으로 범죄인을 2015년 6월 구속기소했을 뿐만 아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 거점 현장과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및 대책 이행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설 명절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도로분야의 경우, 서울-문산 고속도로 교통상황실을 방문(장관, 1월 24일)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 대비를 위해 도로 순찰을 통한 예방 활동, 급경사지나 터널 출입구 등 도로 결빙 취약구간의 관리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폭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 흥업 제설창고(장관, 1월 26일), 논산 반포 제설창고(2차관, 1월 31일)를 방문하여 제설장비,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안전시설 현황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안성휴게소(장관, 1월 25일)를 방문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휴게소 내 주차장, 화장실 등도 점검할 예정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 12일~3월 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9일~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결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의결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이다.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3일 ‘성모 소화의 집’(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해 탈북민 자녀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성모 소화의 집’은 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에서 2010년에 설립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돌봄시설로, 유아, 초등학생 등 7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보고, 함께 동화책을 읽고 마술쇼를 관람을 하면서 이들의 재능과 밝은 에너지를 응원했다. 또한,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있는 성모 소화의 집 관계자를 격려하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교육 지원 대상에 탈북민 자녀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부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탈북민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실리아 수녀는 “아이들에게 오늘과 같은 특별한 시간이 큰 힘이 된다”며 “탈북민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우리 사회가 많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돕는 지원사업 공개모집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사,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41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ㆍ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이 신규 진입 이후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통한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6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던 성장 단계 전문교육과정을 역량 기반 교육체계로 통합·개편한다. 그간 6개 전문교육과정을 공급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 운영하다보니 교육생 선발 시기 상이, 교육생 수준 차이 및 품목 중복 등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품목을 본인 역량에 맞춰 전문교육을 수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소규모로 분절된 교육과정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통합·개편함으로써 교육 유형별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 대상 품목도 확대(2024년: 11개 품목 → 2025년: 24)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교육생 통합 선발, 수준 진단, 역량 기반의 학습설계와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의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종합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생은 품목 전문가와 1:1 화상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영농기술 영역별 강·약점을 분석하고 학습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스스로 농작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자가 점검 및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영상자료를 제작,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 단체 등에 배부했다. 이번 자료는 2024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진단 실습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에서 이(e)-러닝 콘텐츠로도 제공한다. 총 6개 영상으로 나눠 △농작업 안전진단과 조치계획 수업 소개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 온열 환경 측정과 관리 △ 소음 환경 측정과 관리 △조도 환경 측정과 관리 △위험 요소 조치계획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영상별 분량은 2~3분 이내이다. 이 가운데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는 농장주·외국인 근로자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관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실내외 작업장의 안전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말과 영어, 네팔어, 라오어, 몽골어 등 10개 언어로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youthcenter.go.kr)’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폭 개선하여, 1월 24일 오전 9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개선된 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정책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 도입된 ‘AI챗봇 서비스’는 청년에게 익숙한 대화 형식의 챗봇을 통해 지역이나 관심 분야 등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검색창을 통한 ‘맞춤형 정책 검색’으로도 청년이 미리 입력해둔 조건(관심 지역, 연 소득 등)을 반영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격 자가진단’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별도의 구비서류 발급 없이도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시범 운영 기간(’25.1.24~’25.2.20)동안 신속대응팀 운영, 오류찾기 이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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