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1.25.~1.30.)를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과 국민이 전국 보훈병원과 국립묘지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은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1.22.~2.5.)’을 운영한다. 특히, 필수 의료의 정상적인 가동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전문의와 수술실 간호사,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인력, 구급 차량 등도 상시 대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 인근의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훈부와 보훈공단, 그리고 각 보훈병원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통해 응급진료 상황을 공유·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관할 보건소 직원을 각 보훈병원의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근무 인력 현황과 근무시간, 특이 사항 등을 매일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최근 일주일 동안 인천·광주·부산·중앙보훈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3일 세종시 전의면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전의요셉의집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행복청은 명절과 연말이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지역사회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며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1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 최정석 정책기획관(청년정책책임관)은 ｢2030 자문단｣ 2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는 법무부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25년 법무부 ｢2030 자문단｣ 활동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핵심창구로서, ’24년도에 1기 활동이 처음 시작됐다. 지난 12월 제2기 법무부 ｢2030 자문단｣ 공개모집을 통해 16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모집 당시 총 282명의 청년이 지원하여 법무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 자문단｣은 성별 및 지역 균형, 법무부 소관 대외활동 경험 등을 모두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됐으며, 대학(원)생‧청년인턴‧연구원‧직장인 등 다양한 소속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올해 법무부 ｢2030 자문단｣은 ▲ 정책 제안단 ▲ 정책 키움단 ▲ 정책 협력단 3가지 분과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목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을 찾아 여객선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강 장관은 목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 운항관리센터에서 설 명절 연휴기간 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듣고 관련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여객선(남신안농협3호)에 탑승해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또한, 여객선 부두 등 접안시설과 대합실의 안전 ‧ 위생 관리 상태를 살피고 소화장비, CCTV, 비상안내방송 및 피난대피로 표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들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귀성‧귀경객들과 여행객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3일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과일, 축산물 등 농식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매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설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최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중심이 되어 설 성수기 물가 안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유례없이 지속된 고온 등 이상기상으로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설을 앞두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늘려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도 돼지고기 추가 할인을 실시하고, 식품기업·김치업체 각 16개사에서도 생산 제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설 성수기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농협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1월 14일(화)부터 28일(화)까지 '2025 대한민국 청사(靑巳)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정착안전정책관 주재)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동 회의는 오늘(1.23.) 개최되며, 17개 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관 등이 참석한다. ｢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는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탈북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조율과 소통을 제도화 한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현황과 ’25년 추진방향,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지자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도 참여해, 정부와 지자체, 민주평통 등 지역 거점기관간 소통도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탈북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립하고 우리사회의 기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탈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의 혁신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활발한 민생 밀접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여행 및 이동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렌트카·공유 모빌리티 등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며 데이터 집중 및 대규모 국외 이전 등이 동반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대규모 주택 분양·임대차 시 다수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유출 및 오남용 위험성이 큰 ‘부동산·건설’,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로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 집적 가능성이 높은 ‘에듀테크’ 등이다. 아울러 침해 정도가 약한 영세·소상공인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감경(면제 포함)을 추진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도 시범 제공하여 사업자 스스로 취약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해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 하는 한편,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음을 확인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왜 국외로 이전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1개 종목(2024년 대비 15개 종목 추가)에 대한 운영 기관(총 504개)과 교육훈련과정(1,683개)을 선정하여 1월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정형 자격과 비교하여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빠른 산업현장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 '신입의 솜씨가 아니다'라며 높은 만족도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년에는 전년 종목에 더해 로봇기구개발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태양광),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기능사 등 15개 종목을 새롭게 개설하여 과정평가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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