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월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7일 정식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의 사전예약(1월 24일~2월 3일)을 앞두고 23일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인 소위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2024년 8월 20일 공포, 2025년 1월 1일 시행)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ㆍ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1월 22일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하여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23개국 대사를 비롯한 60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91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이날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5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예비 출원인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무료로 실시하는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기관 특성에 맞추어 진행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기초부터 특화까지 총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교육은 6월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5인 이상·10인 미만의 단체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10인 이상의 단체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1월 23일~2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정보검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2일, 설 명절을 맞아 영풍장애인주간복지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주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영풍장애인주간복지센터는 지역 내 중·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 방문에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직원들은 성금과 쌀, 휴지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는 2016년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개소 이래 지속해 온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동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방문에서는 연구소 직원들과 복지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청렴·부패 방지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직원들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적극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오는 3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20만 산주의 참여, 모두가 누리는 숲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주대회는 다가오는 세계 산림의 날(3월 21일)을 기념해 전국 220만 산주들이 함께 모여 산림경영의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임업직불제 등 산림경영 지원제도 및 임산물·목재 생산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방안 등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에서 소유임야의 여건과 산주의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산주들의 성공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산주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2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산주대회’ 큐알코드에 접속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팀으로 유선신청도 가능하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대회를 통해 많은 산주들이 산림경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220만 산주와 함께 더욱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 뿌리산업 신년인사회'를 열고, 뿌리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다짐하며 업계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하여 금형조합, 용접조합 등 6대 뿌리조합 이사장과 산학연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가 뿌리업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생산성 향상, 인력 확보, 시장 다변화 등이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차세대 핵심뿌리기술 확보 및 혁신공정 장비개발, 개별 뿌리기업 및 지역별 뿌리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지능화시스템구축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예산사업 추진과 함께 청년 취업 유인 프로그램 확대, 뿌리기업-수요기업과의 매칭 강화, 뿌리산업 승계 혁신포럼, 단계별 성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제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제3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선발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고, 두 학기 파견 장학생의 비중도 높일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2025년도 가을학기 미국 대학에 파견 예정인 이공계 학부생으로, 동 사업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미국 대학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한 학기 약 1,206만원, 두 학기 약 2,412만원)과 미국의 첨단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현지의 첨단분야 클러스터 견학, 전문가 초청 연사 웨비나 등이 있으며, 금년부터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과학자 그룹과 연계하여 학업, 진로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은 한미 양국간 STEM 분야 인재 양성 협력을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2024년에 시작되어 제1기 장학생 222명, 제2기 장학생 118명을 선발했다. 2025년 전체 모집 예정인원은 480명으로, 하반기에 18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1월 23일부터 3월 25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423개 공직유관단체가 작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채용비리 실태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이며, 이 중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던 기관 등 617개 기관은 필수조사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국민권익위의 조사와 각 기관의 감독기관의 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의 채용실태 조사에서 채용비리 발생비율이 높았던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단체 중 17개 광역체육회를 우선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리제보가 있거나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직접 해당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관련자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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