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①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②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총 4종(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으로 제작했다. 그간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위작업 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했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근로자용)’에 대해서는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일 오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수해 예방 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건설현장을 찾았다”면서, “택지 조성과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이곳은 여름철 수해와 폭염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재해 예방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발주청·시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 교육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연이은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온열질환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 장마철 및 혹서기를 맞아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3일 13:30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6월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챙기고, 무더위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6월 평균기온(22.9℃)이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지난해(22.7℃)보다 높은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온열질환 산재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한 폭염 노출 최소화, 특히,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 시에는 철저하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현장관계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31도 이상은 2시간마다 10분, 33도 이상은 2시간마다 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원예·축산 분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작물의 생육 및 가축 폐사 발생 현황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 원예작물의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노지채소와 과채, 과일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여름배추의 경우 현재 초기 생육상황은 양호하나 폭염이 지속되어 병해가 발생･확산될 경우 작황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영양제 공급 및 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당부했다. 향후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기술지도와 영양제·약제 등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는 고온에 취약한 일부 축종(닭, 돼지 등)에서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축산재해대응반’을 가동·운영하여 폭염 대응 요령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분석해 고위험 농가에 대한 현장 사전점검 및 사양관리 요령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7월 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1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한다.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부처,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다 함께 나아가는 미래’라는 대주제로 기조강연과 삶의 질 및 SDG 세션의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회 갈등과 통합, 기후변화, AI시대 등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삶의 질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조 강연에서는 먼저, “한국과 OECD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빙”이라는 주제로 지난 2010년 이후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영역에서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OECD WISE 센터(Lala Fleischer 실장)에서 발표한다. 이어 서울대 이재열 교수가 “승자독식 갈등 사회에서 행복한 품격사회로”라는 주제로, 지난 50년간의 시대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시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으로,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약 1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한우산업이 직면한 가격 불안, 환경 규제, 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한우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그간 가격 불안과 환경 규제로 고통받던 농가에게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건이 갖춰지게 됐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4일 14시에 서울시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2024년 3월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대상 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이다. 설명회는 총 2부로 이루어지며, 1부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설명과 제도 개선 사항, 기관의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2부에서는 ‘보호수준 평가’ 운영계획과 절차, 평가지표,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평가 대상기관 담당자들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두 차례 진행한다. 지난 1차 온라인 설명회에는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에는 7월 11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센서스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전주기와 동일하게 총 55개로 확정했고, 이 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현장조사 하지 않으며, 전주기 대비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이다. 금주기 조사항목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ㆍ경제 변화상을 폭넓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했고, 또한 국민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 가구 형성의 다양화, 고령화, 다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신규 항목을 개발했고, 자료의 활용성, 정확성과 민감성 측면에서 현장조사의 실익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질문하는 문항 수를 줄였다. 조사항목 선정을 위해 2021년 조사항목 개선ㆍ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 사전 조사 등 총 48회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우선, 지난 5년간 정부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학계, 유관기관, 연구소, 대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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