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 - 부정 청탁은 더 엄격히 처벌 - 신고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 ■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민간 부정 청탁 원천 차단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재직 중 수행한 민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학습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을 의미합니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2.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학교 교직원 1~2인이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개별적·분절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설 연휴 전후로 택배·가족·정부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AMSUNG - '전화' 앱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보이스피싱 감지(경고)' 2단계에 걸쳐 알림 제공 ■ SK 텔레콤 - '에이닷 전화' 앱 의심 키워드,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해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제공 ■ KT - '후후' 앱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 탐지 기술을 결합한 탐지·알림 서비스 제공 ■ LG U+ - '익시오' 앱 대화 패턴 분석, AI 위변조 음성 판별,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성문)일치 여부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해 의심 시 경고 팝업·알림음 제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19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India 인공지능 Impact Summit 2026)’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진보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는 영국(’23년), 우리나라(’24년), 프랑스(’25년)에 이어 4번째로 개최된 인공지능 분야의 정상급 국제행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으로 확장되고,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행동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각국의 자발적 노력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부총리는 수석대표 분과(세션)에 참석하여 우리의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경쟁력과 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협력에 있어 한국의 기여와 국제사회의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총리는 정상회의 일정 중,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엔트로픽과의 양자 면담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드론부터 AI 중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의 미래, 동계올림픽에서 만나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 선수가 된 듯한 몰입감! 1인칭 시점(FPV) 드론 중계 - 생생한 속도감 올림픽에 최초 도입된 25대의 FPV* 드론이 선수 바로 뒤를 추격하며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감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First Person View - 완벽한 협업 조종사-디렉터-기술자 3인 1조 시스템으로 역동적인 화면과 안전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 스마트한 AI 분석&클라우드로 실시간 편집 - 360도 AI 리플레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기술로 주요 장면을 3차원으로 재구성해 다각도 분석 화면을 실시간 제공합니다. - 똑똑한 편집 인공지능 '큐원(Qwen)'이 영상을 자동 태깅하여 제작진이 필요한 장면을 즉시 찾아냅니다. - 원격 제작 중계차 대신 클라우드 기반 협업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 갤럭시 S25 울트라로 생중계된 올림픽 개막식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불응시 과태료 부과 1. 직권조사권 신설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위반 제시 ②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으로 수요기관 부담요구 차단! 3. 조사방해 시 경제적 제재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사 이행력 확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2021년) 이후, 조달청 ‘시범 구매’ 사업 선정(2023년)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한 ㈜마이크로시스템이 연쇄적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며 혁신조달 연계 공공 연구 성과 확산 및 시장진출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사업화 초기, 마이크로시스템은 별도의 기계적 외부 세정장치 없이 다양한 악천후 환경에서 카메라 렌즈 표면에 발생한 오염물(빗물, 서리, 먼지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전자식 미세 유체 제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나, 기업 간 거래(B2B) 시장 및 세계적인 정보 기술 대기업(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Market) 검증 이력이 없는 낯선 기술을 신뢰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제약이 존재했다. 하지만, 핵심기술 이전 등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한 독자 기술 고도화 및 완제품 개발에 전념했고(2020년, 국가 신기술(NET) 인증 취득), 결국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1년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지정, 2022년 국가 신제품(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기술인 초전도체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포함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로에서 초고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 데 필수적인 핵심기술로, 기술 난도가 높고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최근 세계적인 민간기업과 선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융합 초전도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핵융합 상용화 시점을 대비해 선제적인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연계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기술 선도 해외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도체 시험·검증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16테슬라(T)급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고성능 초전도 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국내에서 직접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핵융합로와 대형 연구시설에 적용될 핵심 부품·소재의 검증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동 시설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시가 CCTV 설치 중심의 안전 정책에서 벗어나, 위험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성형 AI 관제’ 도입을 통해 도시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을 통해 총 271억 원을 투입해, CCTV 신규 설치·저화질 노후 CCTV 교체·지능형 전환 등을 포함한 지능형 CCTV 8,536대 규모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단순 객체 인식 중심 관제를 넘어, 위험 상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설명하는 차세대 ‘생성형 AI 관제’ 시범사업에 착수해 관제 체계의 질적 전환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 지능형 CCTV 확충과 노후 장비 고도화를 통해 도시 전반의 안전 관제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범죄·사고 대응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상시 관제 체계를 운영하며 시민 생활권 전반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약 12만 대 규모의 CCTV를 활용한 관제 체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