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기도 하남시와 안성시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하남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별관)와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고객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및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8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 제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11월 18일 15시 30분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ampus Patent Universiade, ‘CPU’)'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숭실대 ‘소중한77’ 팀에, 국무총리상은 한국기술교육대 ‘mozada24’ 팀에 각각 돌아갔다. 17회째(2008년~)를 맞은 CPU는 기업·연구소가 기술 및 특허 관련 현안 과제를 제시하면, 대학(원)생들이 특허 정보를 분석·활용해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또는 특허획득 전략 등을 수립하는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 산학협동형 대회이다. 이번 CPU에는 국내 71개 대학에서 총 1,319개 팀이 참가했고, 국민참여심사를 포함한 5단계의 치열한 심사를 통해 33개 대학, 112개 팀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기술·업체·국가별 특허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향후 특허출원 전략 등을 제시한 숭실대학교 ‘소중한77’ 팀(박소윤, 김휘중, 한영웅)이 수상했다. 대통령상 수상팀은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 방대한 특허 빅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11.21~12.6)’을 운영하는 한편, 배달의민족과 고립은둔청년 인식제고 캠페인(11.18~12.1)을 추진한다. 1. 중앙·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8일 15시 은성호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중앙-지방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위기청년 전담 지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대전 케이더블류(KW) 컨벤션에서 산림 분야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제2회 산림 청년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청년 임업인과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창업진흥원 및 한국능률협회 등 청년정책 전문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산림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전망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산림 위성정보, 산림자원 현황 등 산림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스마트 산림 기술 및 신산업 직종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관광, 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 연계형 산림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산림청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반영해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전문 교육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숲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이 11월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노동력 부족, 이제 농업로봇이 해결한다’로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노동력 부족, 이제 농업로봇이 해결한다’는 농업 생산 인구감소,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업로봇 연구개발 혁신 사례다. 심사단은 방제, 제초, 운반 로봇 등을 개발해 농업기계 무인화를 이끌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트랙터 및 부착형 조향장치 개발 등으로 농작업 효율성을 향상해 농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왕중왕전은 총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으로부터 총 647개 사례를 추천받아 예선을 통과한 13개 우수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대국민 발표회를 열고 전문가(60%, 10명)와 국민평가단(40%, 현장 30명·온라인 70명) 심사를 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학생들이 11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대회(CPU. Campus Patent Universiade)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과 2개의 우수상, 2개의 장려상 등 총 5개의 상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올해로 17년 차를 맞은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공모전이다. 부문은 후원 기업이 보유한 특허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제시하는 ‘발명사업화 부문’과, 후원 기업이 제시한 기술 주제를 분석하고 향후 특허 획득 방향을 도출하는 ‘특허전략수립 부문’ 두 가지다. 발명사업화 부문은 삼성전자(주), LG디스플레이(주) 등 8개 기업이, 특허전략수립 부문은 현대자동차,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25개 기업이 등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화학생명공학전공 3학년 김태윤·곽은철·김태윤(동명이인)(지도교수 윤나오) 학생팀은 특허전략 부문과 발명사업화 부문 통합심사에서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상금은 1천2백만 원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8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 등 국정과제 추진에 산하 공공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문수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 노사 법치주의 안착 등 노동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따뜻한 노동현장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도적인 혁신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8일 오전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한동민 신임 원장에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서,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검사 체계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기계 법정검사는 안전성능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미수검 건설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검사대행기관으로서 건설기계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소 시설 개선, 검사 역량 제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제작 단계부터 사용ㆍ운행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 생애 걸쳐 주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도 요청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건설기계의 첨단화ㆍ대형화되면서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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