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３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사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 등 40개 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ㆍ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금년 검증은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하여, 회계ㆍ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하여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 동 펀드는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의 건조를 지원한다. 선정된 선사는 해당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총 13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퀸제누비아(목포-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5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하여 연안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은 사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총 90건으로 지난해 동기(60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98→67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가장 많은 70건이 발생했으며, 서아프리카 12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3건 등 세계 곳곳에서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 발생건수는 2015년(107건) 이후 최고치이다. 해수부는 싱가포르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의 선용품 탈취 목적의 해상강도 행위 등이 전년에 비해 급증(13→57건)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선박 피랍사건은 전년도 상반기와 동일한 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을 기록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은 모두 선박 피랍 형태로 발생했으며, 피랍 과정에서 피해선박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하기도 해 해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社)가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말인 8월 9일부터 다음주 14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 여름철은 특히 폭염과 폭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농촌 분야 모든 관계기관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철과 같이 다음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8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중규모 저기압이 더해져 제주도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배수로 정비와 지주시설 고정, 농기계 안전한 장소 보관 등 피해예방 조치는 반드시 비가 내리기 전에 실시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경우 농업인이 농경지 등에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많은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함에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선정했다.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청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8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가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8월 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준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선발등급에 따라 포상금, 장관 표창,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7월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에서 우수사례 45건이 출품됐고,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가장 점수가 높은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열린 본선에서는 이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최종 심사 결과(70점 만점)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30점 만점)를 합산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중소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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