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천안시에서 공업포장업분야 기업인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천안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출포장 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한국공업포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서는 목재상자 제작 및 수출용품 포장업체인 대한수출포장㈜을 방문하여 수출품 목재상자 포장 공정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포장용 합판 품목분류 개선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 도입, 열처리 소독 기술자 교육 개선, 수출포장업체의 수출기업 인증 신설, 수출포장업계의 무역의 날 정부포상(수출의 탑) 대상 포함 등을 건의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다양한 지원시책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민권익위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6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둘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셋째,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게 된다. 2월 17일부터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공동단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은 1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 별관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관한 외교부, 경상북도, 경주시간 업무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약정서 체결을 통해 외교부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자체(경상북도·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도시 환경 및 회의장·숙소 등 제반 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 등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제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공동단장으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북에서 개최되는 최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1월 22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2025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고 자치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행정･도시계획･인구･미래전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위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2024년 5월 출범했으며, 8개월 간 11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지역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을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래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할 미래 환경변화를 파악해야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인구구조, 경제구조, 교통･통신, 지방재정 측면에서 향후 20년 이상의 변화상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체제의 행정구역, 계층, 기능 측면에서 8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1월 24일부터 2월 2일 까지 시행한다.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약 31만 명(하루 평균 약 3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설 당일을 하루 앞둔 1월 28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약 4만 5천 명)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26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 증가한 7,604회까지 증편하여 명절 연휴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여객선 이용자가 귀성길 도착 예정 시간을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여객선의 실시간 운항 현황, 소요 시간 및 요금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와 다음 날 여객선 운항 여부를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터미널의 밀집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사진‧영상을 SNS를 통해 제공하며,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연안여객선터미널 5개소의 주차비를 면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 관계기관 회의(1.13일), 전문가 회의(1.17일)를 거쳐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공항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됐으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시설물 개선 계획,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검토, 안전 관련 규정 정비,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반영됐다. ' 특별안전점검 결과 '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배수 불량 사례 ▴기상관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 기관(24개) 중 농식품부가 유일하게 전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통합 관리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부문별로 매년 평가하며,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은 기관단위 평가로, 협업 부문은 과제단위 평가로 진행되고'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농식품부는 3년 만에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부문에서 다시 A등급을 받는 등 5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그간 농식품부가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정부업무평가와 별도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조직문화 개선 최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인사혁신처 주관 ‘2024년 성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1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조항이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됐다. 총 9장 9절 77개 조문으로 구성돼 예방·대응·조사·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강릉 산불에서는 산림 주변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대부분 산림 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와 ‘수험자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가 자격정보-카카오 디지털 카드 연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지원을 확장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연간 450만명(국가기술자격 400만명, 국가전문자격 50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자격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한 점(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도입 등)을 인정받아 국가생산성대회(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 '4차 산업 선도기업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고, '이달(11월)의 공공서비스(행정안전부 주관)'에 선정됐다. 이우영 이사장은 “카카오와의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자격시험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라며, “국가자격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국민 역량의 총합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 급증하고 있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2025년도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운행’ 사업은 35개 기업 2,080여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 4억 원이 투입됐다. 작년 첫 운행을 시작한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는 인근 산단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총 7개 노선에 7대의 버스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군산 시내∼새만금 산단, 전주∼새만금 산단, 익산 시내∼새만금 산단 노선을 운영 중이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70여 개 탑승지에서 20개소 늘어난 90개 탑승지로 노선을 재편하는 등 수요자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했다. 통근버스 이용자인 근로자 A씨는 “새만금 산단이 시내권과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통근버스 덕분에 올해도 안심하고 편하게 출·퇴근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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