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정부혁신, 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가루쌀 신품종 개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빅데이터 연계 농업기술 상담 서비스 도입,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의 성과를 높게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정착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혁신, 전 직원 참여 갑질 근절 운동 등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정책성과를 제고하고자 신설한 협업과제에서도 타 부처와 공동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산림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미래가치 창출과 국민 친화적 정책 펼치며 지난 3년 연속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라며 “올해에도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1월 22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신영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농할상품권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전통시장 과일 선물세트 직공급 등 양 부처의 설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 명절에는 정부가 설 대책으로 추진하는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와 환급행사를 이용해 신선 농축산물 구입에 2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 1인 최대 8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과일 선물세트를 공급하는 ‘전통시장 과일선물세트 직공급’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회가 과수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부터 과일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써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아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이날 신영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판매동향을 살펴본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조사한 전통시장 설 차례상 비용이 18만 8,239원으로 나타났는데, 온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처리 실적이 작년 연말까지 누적 26,788건을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처리 건수는 15,975건으로, 이는 2023년도 처리된 10,813건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3년 4월 24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우개서비스’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약자로,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2024년 1월 11일부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여 지속 추진해 왔다. 지우개서비스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11,487건을 신청받아 10,813건을 처리했고, 2024년에는 신청받은 15,665건과 전년도 이월분 674건을 포함하여 총 15,975건을 처리했다. 2년간 신청된 총 27,152건 중 26,788건을 처리하여 처리율 98.7% 이상을 달성했다. 작년 한 해 신청현황 분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무원이 겪는 직무 긴장(스트레스)나 과로와 같은 심리재해의 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내서(가이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건강·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이나 심리상담, 치유 활동(힐링 프로그램)과 같은 개인적·사후적 심리지원 수단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리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조직적·사전적 측면의 예방책이 담겼다.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을 처음 시도하는 기관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공유 등 다섯 단계로 구성됐다.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심리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 전반의 업무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성평가가 처음 도입됐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이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설 연휴 동안 귀성객 주차 편의를 위해 전국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공공주차장 1만 4천여 개가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이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현대차내비게이션, 아이나비에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기간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귀성 전에 미리 개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연휴 시작 전날인 1월 24일부터 주차장 이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유누리’나 민간서비스 앱·웹에서 ‘명절 주차장’ 또는 ‘공공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 개방일자, 이용시간, 무료 이용 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공공주차장 이용정보를 조사하여 통합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파일형태로 등록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귀성객들이 주차 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총 89건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진이엔아이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신이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가(39건),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티에스과학기기가(50건) 입찰에 참여했고, 그 투찰가격은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진이엔아이 22건, 대전과학기기 16건, 티에스과학기기 6건 등 총 44건의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 등이 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1월 22일 오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부처 국‧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부부처 간 북한인권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부처별 2025년도 상반기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처간의 효과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장인 김 차관은, “국내외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고 통일미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 정책은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다각화하여 북한인권 생태계를 확장하고 북한인권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관부처 참석자들은 2025년도 상반기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 등 개최시 여러 부처의 참여‧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로 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 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 2월 5일 18시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서배치 및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 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하여 다양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지도‧조언(멘토링), 정기 간담회 등을 운영하는 한편, 정책이해도를 제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2024년 7개 단지),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차례로 방문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과의 자리에서 국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가 흔들림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온도는 지방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주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의료 등 분야별로 빈틈없이 민생을 챙겨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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