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했다. 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했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19,276km – 서울부산 왕복 24번 거리)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24년 2,993회/10,635km)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차 드론배송을 실시한 13개 지자체 중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11개 지자체의 드론 배송 만족도는 평균 73점으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드론배송과 함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되어 지역 사회안전에도 기여했다. 인천 섬지역에서는 갯벌 드론감시로 6명을 구조(무의도 2명, 영흥도 4명) 했으며, 선박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와 함께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부터 시작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와 함께 지역·수요처 별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과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올해는 3년간의 시스템 개발 실증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재난안전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보다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성과교류회엔 과기정통부, 행안부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수행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남연구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 참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3년간의 개발·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각 실증처에 적용된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이 안내서는 업계(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상품·서비스로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 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규제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약 2만 5천 여 개의 경영혁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현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격변경, 경영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우대지원, 해외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제도 안내, 건설기계 입찰 참여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과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이다.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 확산을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의 사육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일 발간·배포했다. 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됐듯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장류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영장류 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중심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다만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5.4% 상승(농산물 5.4%↑, 축산물 5.3%↑)했으나 전월 대비는 3.4% 하락(농산물 4.5%↓, 축산물 1.8%↓)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2025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쌀, 과일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했다. 다만, 전월대비는 4.5% 하락했다. 쌀은 지난해 산지 쌀값이 낮았던 기저효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2025년산이 본격 출하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년 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수요량을 감안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산지유통업체간 물량 확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벼 매입기간을 2개월 연장(2025년 12월말→2026년 2월말)하도록 조치했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등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이나, 동절기 수요가 많은 사과와 감귤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사과는 농가 저장 수요 증가로 11월 도매시장 반입량이 감소하며 가격은 전년 대비 높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충남교육청은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말 독서교육 활동 자료를 개발해 도내 초중고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자료에는 '온독지수(O.R.Index)' 기반 ▲도서 활용 독서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연계 수업 운영안 ▲학급·학년 단위 행사 아이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년말에 학생들이 책을 통해 한 해의 배움을 정리하고, 다음 학년을 준비할 수 있는 독서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자료에는 학교도서관이 학생 성장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과, 교과 수업·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활동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초중고의 발달 단계와 독서 수준을 고려해 학교급별 맞춤형 자료를 개발했으며, 카드뉴스와 잡지 형식으로 제작해 학교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온독지수 기반의 학교 안 독서교육 행사가 학생들이 한 해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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