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주민번호 등)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킨다. 둘째,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셋째,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및 31일,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49개의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기준일을 종전의 2021년 6월 29일(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일을 말함)에서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 관련 산업을 추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4분기 중 (주)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가 신규 등록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78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주)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 → 30억원(1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주)대노복지단, (주)아름라이프의 대표자, (주)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차례용 농산물 구매를 줄이고,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2025년 설 명절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설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가구는 48.5%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응답자의 60%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차례용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과일류는 사과(46.8%), 배(43.4%), 축산물은 국내산 소고기 갈비(22.2%), 국내산 소고기 등심(14.8%) 순으로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일(32.0%), 축산물(25.4%) 모두 지난해보다 적게 구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일이나 축산물을 구매할 때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보다 전통시장이나 전문점, 온라인몰을 찾겠다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 ‘가격 절감’(49.7%), ‘접근 편리함’(24.9%), ‘품질 향상’(15.5%) 등을 들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공공시설물 설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설계 사례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등 안전 설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화재, 지진, 폭우 등 재해에 대비한 화재확산 방지, 피난시설 확보, 지하 침수방지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설계 반영 방안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간 13조 원 규모의 설계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안전분야 민간 자문위원을 추가 모집하여 공공시설물 설계검토 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안전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한 이번 워크숍은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여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1월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ㆍ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통신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8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5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에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6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1건, 폐지안은 '어업자원보호법' 1건, 일부 개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등 147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법률안으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접종 실시ㆍ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예방접종 관리법' 제정안, 미래폐자원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을 맞아 충북혜능보육원을 찾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위문금 및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날 진행되는 ‘온기 나눔’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영미 청장과 질병관리청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 지영미 청장은 “지역 내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을 살피고 우리사회의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라면서, “작은 나눔 실천을 통해 보육원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명절을 맞아 취약 시설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내 취약 계층의 이웃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온기 나눔 실천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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