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국민들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편의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무공해차 충전시설 안전·편의 제고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 무공해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 전인 1월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충전기 정상 작동 여부, △결제 기능 이상 유무,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 상태를 사전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차량 증가 및 충전시설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화 상담 창구’ 운영 인력도 평시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휴게소 3곳*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여 전기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２ 기차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4도3촌’ 시대를 열기 위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개소당 국비 15억원(총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보한 ①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하여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또는 ②10,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활주로의 폐쇄 기간을 ’25년 4월 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공항운영 재개시점은 유동적이나, 향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공항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7일 설 연휴를 대비해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서울시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서울시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에, 서울시보라매병원은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가동하고, 임시공휴일(’25.1.27.)에는 입원, 검사, 수술 및 외래진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구매를 통해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민생경제를 꼼꼼히 챙겼다. 또한, 화재 안전관리상황도 직접 살펴보고, 행안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에게 “전통시장 특성상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미 양국은 1월 17일 외교부에서 '한-미 인신매매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국무부 인신매매감시‧퇴치국 및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인신매매 문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인식 제고,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 주상복합시설 현장을 찾아 실제 개발사업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부동산개발업체가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양도세 이연, 규제 특례 등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11.14)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기존 분양 중심에서 개발+운영 중심으로 부동산 생산구조를 선진화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적인 종합 부동산개발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11.14)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현장방문에 이은 전문가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략사업본부장,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PF 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진 차관은 “부동산 PF 산업구조를 선진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구조 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월 16일 서면으로 개최됐다. 오늘 방추위에서는'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계획(안)'이 논의됐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체계개발을 통해, 적 항공기와 탄도탄에 대한 장거리·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의 개발완료 결과를 확인하고,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요격 능력과 방어범위가 향상됨으로써, 기존의 천궁-II, 패트리어트와 함께 고도별 대응이 가능한 다층 방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5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여러 변화와 도전에도 흔들림 없이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주신 각계 대표분들과 현장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을 전하며, “올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인 6.42% 인상하고, 생계급여는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하여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에 성공할 경우 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촘촘한 사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7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2025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시가스협회 회장 및 30여개 도시가스사 대표,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임원을 포함한 70여 명이 참석하여, 을사년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도시가스업계가 에너지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을 다짐했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全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애쓴 업계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동절기에도 도시가스의 공급 및 안전 관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특히 최 차관은 국내외 불확실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도시가스업계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시가스산업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에너지 복지 지원에도 적극 협력하는 등 도시가스 사용자의 서비스 향상과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월 17일 10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사회적 변화를 꾀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위기의식 하에 노년 세대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우리 사회 누구나 겪게 될 노년의 삶을 사회적 화두로 삼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맞은 초고령사회의 해법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담았다. ‘품격있는 노년, 존엄한 여정’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한 노인회원들,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노인돌봄 전문가,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위원장인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해숙 위덕대 교수 등 세 명의 전문가 주제발제에 이어,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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