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질병을 관리하거나, 실제 통신 이용량을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가 내년 추진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의료 분야 3개 과제와 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 각각 1개 과제이며,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최대 5억 원의 지원비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과제는 ①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서비스, ②룰루메딕의 해외에서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및 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③카카오헬스케어의 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국을 순회하며 개막 3개월에 접어든 ‘2024 공직박람회’가 중앙부처, 지자체, 헌법·공공기관 등 2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8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직 소통 창구(플랫폼)인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서울권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직박람회는 개막 이래 처음으로 ‘협의체’를 꾸려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 만큼 이날 행사도 청년들이 공직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과 부대 행사로 채워졌다. 인사처를 비롯한 외교부·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우정사업본부 등 8개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해 ▲공직 특강 ▲모의 면접 ▲1:1 상담 등을 진행했다. 성균관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열린 옷장 등 지역의 청년 유관 기관과 연계해 ▲색상 진단(퍼스널컬러) ▲간이 심리상담 ▲사진 촬영 ▲간식 나눔 등 부대 행사도 운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역대 5명뿐인 공무원으로 방송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인사혁신처의 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9억 5,400만 원, 잠정)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11월 18일부터 3주간 맞춤형 사업으로 관리 중인 27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조달청은 연 3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하자 최소화 및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위한 품질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공사현장의 진행 공종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선정하고 점검 시에는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 취약개소의 소화기 비치여부 △제설재 및 제설장비 확보 △근로자 방한, 발열 비품 구비 등 안전사항과 △콘크리트 결함 및 관리상태 △동절기 보양 계획 △레미콘, 방수 및 기초공사 품질시험 여부 등 품질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은 다양한 공종이 협소한 환경에서 시공되므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정기 점검과 함께 상시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관련 기업에게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특정 조달품목 업계 대상 시장 조사를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다양한 불공정 실태 확인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업계의 대부분이 공정하다고 답변했으나, 일부 기업은 시장 내 다양한 불공정 실태를 꼬집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달청은 시장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난 9월에서 10월간'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 반영했으며, ICT 서비스 조달기업에게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먼저, 조달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허위 내용의 판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경북 경주시 더케이 호텔에서 ‘제8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날 행사에서 수산물 질병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한 김춘섭 씨 등 5명을 2024년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50명을 선정했다.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김춘섭 씨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바이러스 3종의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10분 이내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지현 씨는 기존 기술 대비 개량된 해수 순환여과시스템을 개발 및 상용화했다. 해당 설비는 기존 양식장을 크게 개조하지 않으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기술 대비 생산량은 2.5배 향상시키면서 비용은 40%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이성찬 씨는 김 스낵칩을 평평한 형태로 개발하여 부산물을 최소화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11월 18일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주관으로 개최되는 “한반도 미래전략을 위한 대북정책 세미나”를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미래이슈와 연계한 대북‧통일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 영역 뿐 아니라 보건의료, 바이오, 환경, IT 등 다양한 미래 영역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 대선 이후 통일비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진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인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새로운 미 행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가 한반도 통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다각도로 조망할 예정이다. 통일부에서는 황승희 통일기획관이 패널로 참석하여, '8.15 통일 독트린'에 입각한 통일비전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개의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소재 경지 정리된 대지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농수로 관리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산지사와 조정을 통해 ‘상자들’과 ‘신평들’에 내에 설치된 농수로의 관리권을 영덕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영덕군은 1987년경 ‘대지지구 일반경지 정리사업’으로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소재 ‘상자들’과 ‘신평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경지 정리 이후 노후된 농수로의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농민들은 농수로의 개보수를 영덕군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관내 관리해야하는 농지가 많아 예산 부족 문제가 있고 ‘상자들’과 ‘신평들’은 그나마 농수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수로 관리가 필수적이어서 농업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로 관리 이관을 요구했으나, 영덕군과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 이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농민들은 지난 7월 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시상했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이 국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바꾼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이는 AI를 활용해 보다 빠르게 하천 수위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자들이 홍수특보 발령 지점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7월 첫선을 보인 서비스이다.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왕중왕전은 그간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로 일하는)의 예선-본선 방식을 도입해 연중행사로 개최하며 범정부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 총 647개 사례 중 44개 사례가 예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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