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 스쿨) 등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글로벌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 ‘코리아 트렉(Korea Trek)’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 경영대학원 등 소속 대학원생 16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1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의 유수 기업 등을 방문하고, 마지막 이틀 동안 통일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글로벌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부 차관 면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설명 △파주 통일·안보 현장 견학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13일 통일부를 방문해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면담을 한 후에, 황태희 통일협력국장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4일에는 구 남북출입사무소,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남북관계와 북한 인권 문제를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을 견학하며 한반도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의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년도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뜰폰이 2010년 도입된 후 알뜰폰(휴대폰) 가입자가 2024년 9월 기준 948만 명에 달하며 전체 휴대폰(5,698만 명) 대비 16.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상당히 성장했다. 하지만 알뜰폰은 신뢰성 등 서비스 품질 및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요금제 설계 등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2024년 초 부실한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 개통 사례가 발생하여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바 있으며, 현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사 5개 자회사에 편중되어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알뜰폰 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경기 안성에 있는 배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수 궤양 제거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科)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성 전염병이다.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말라 죽는다. 병원균은 나무 궤양에서 월동하다가 식물 체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11~3월까지)에 최대한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 확산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배 검은별무늬병, 사과 부란병 등 일반병해충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으로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궤양 제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 10%가 감액된다. 권 청장은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과 동시에 병균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궤양 제거에 적극 참여하고, 농가 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충남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의 주요 작목별 농업기술을 비롯해 핵심 농업정책 변화, 신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의 새해 영농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전국 15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 청장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스마트농업, 밭농업 기계화, 병해충 대응 등 청의 중점 사업을 알리고,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쌀이 주 작목인 공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토대로 새해 영농계획을 내실 있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월 15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 추모식을 1월 18일에 열기로 했다. 무안공항 2층 쉘터를 정리하는 등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합동 추모식 당일에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합동 추모식 이후에도 유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까지 기체 잔해를 모두 수습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업하면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자료, 관제 레이더 자료, 공항 주변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장 조사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임시 폐쇄해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1월 15일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물김 주 출하시기(10~5월)를 맞아 1월 14일 진도군 수품항을 방문해 김 생산 현장(물김 생육 상황, 마른김 가공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물김·마른김 업계와 함께 생산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홍래형 수산정책관 주재). 김은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한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식품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K-김(GIM)'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김의 원료인 물김 수요도 급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김 수급 안정화 방안｣(2024년 4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24년 10월)을 발표하여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김의 산지 생산량 및 가격 동향 등 김 시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29.8% 증가*하여 작황이 양호하며, 산지 가격은 하락세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１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주)대두식품을 방문하여 식품기업의 가루쌀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가루쌀 제품(프리믹스, 빵류 등) 생산 가동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전남 보성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하여 2024년산 쌀 매입 및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수급상황을 반영한 농가 벼 매입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벼 매입가격 지지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협업한 사례를 소개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가루쌀을 원료로 한 제품의 시장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료 생산공급 기반 구축,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가루쌀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식품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 인수, 사전격리 물량의 주정용 처분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업체가 벼 매입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또는 인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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