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4일 15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①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및 용접 시 불꽃 차단막 사용, ② 따뜻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감독관이 드론을 활용하여 감독·점검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더욱 많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올해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에서 설 명절 임산물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는 전국에서 출하된 임산물을 강원·수도권역 하나로마트와 네이버·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최대 임산물 종합유통단지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임산물의 공급량 부족 또는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오는 26일까지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와 전국 대형마트에서 임산물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판매 하고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명절 기간동안 임산물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라며, “선별부터 포장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 우수한 품질의 임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14일 서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찾아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 민생선물세트’는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명절의 대표적 선물인 한우나 과일은 물론, 우리 쌀을 활용한 한과나 전통주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는 민생선물세트 외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들이 정성껏 만든 고품격 제품들과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로 구성된 특별한 선물세트도 함께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민생선물세트는 우리 농업인들의 정성과 우수한 농산물로 만들어져 품질과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라고 말하며,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전시를 관람하며 한식의 전통과 가치를 느끼고, 우리 농산물로 사랑과 정성을 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설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3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1월 9일 서울 남구로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청은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운 날씨와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 사,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17개 사)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 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천 불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이다. 작년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13명을 신규 선발하여 총 15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년DB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후 자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5년 1월 24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378만 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등대보존활용법'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 국민께서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등대의 역사적·문화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박수현 사무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수현 사무관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낙찰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과 밀접한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박수현 사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민의 후생 증대를 위해 일조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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