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당분간 기온변동 폭이 크고, 기습적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작물 및 노지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중점 관리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실·국장과 소속 연구기관장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전북, 전남 지역 현장(맥류, 시설감자, 월동 배추, 시설 블루베리, 인삼, 양봉, 한우 등)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으나 향후 생육 부진 및 수확시기 지연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지역담당관(156명)과 품목별 전문가(5개 반 120명)를 현장에 파견, 지역별 한파·대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현장 기술지원단(전국 617개 반/2,212명)과도 협력체계를 갖춘다. 더불어 시설작물, 맥류, 밭작물, 과수 등 작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겨울철 기술지원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 과채류, 저장 과일 등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별 조기출하 및 적기 생산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월 13일 오전 통일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 학생 방한단을 대상으로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공공정책대학원)은 한국 정부, 지자체, 국회, 기업 등을 방문하는 코리아 트렉(trek)*의 일환으로 1월 6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이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8.15 통일 독트린'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 국내적 통일 역량 확충,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와 지지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 나가야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반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동시에 선택하여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망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남형기 국무2차장은 1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4명과 3개 단체이다. ‘훈장’은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국민훈장 모란장)와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홍조근정훈장)이 수상했다. 우태희 대표이사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 및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 창구’를 마련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IT융합, 의약·바이오, 수소·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규제환경 개선을 주도했다. 장구중 과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총량·환경규제와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허용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포장’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국민포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준호 수석(국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이 올해는 2024년부터 추진해온 조달업무의 핵심 목표인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서 이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여'민생조달·성장조달·공정조달·미래조달'을 구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월 13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기조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조달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임청장은 “지난 일 년간 우리 조달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 나라장터 등 우리 조달시스템의 탁월성과 안정성, 무엇보다도 조달청 직원들의 열정과 순수함에 크게 감동받았다”며, 직원들의 그간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조달청은 올해를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 명명하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네 가지 업무추진 방식을 체질화하고 흔들림 없이 혁신의 길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 축산물, 한과 등 선물 및 제수용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해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구입하여 배송된 제품이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미스테리쇼퍼’방식의 단속 기법을 도입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온라인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자체 개발한 자동화(RPA)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온·오프라인 총 46개소의 허위 판매업소를 적발하여 처벌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는‘친환경 부정유통 전문단속반’을 편성하여 친환경 농식품 유통이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 166개 전문·기능대학 중 취업률 상위 10위권을 휩쓸며 취업 강자의 면모를 보였다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른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23년 2월과 2022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조사한 자료다.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30개 캠퍼스의 전체 취업률은 79.8%를 기록했다. 일반대학(64.6%)과 전문대학(72.4%) 취업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원주캠퍼스는 93.5%의 취업률로 전국 166개 전문·기능대학 중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강릉(92.5%) ▲익산(86.9%) ▲영주(86.2%) ▲전남(84.8%) ▲바이오(84.5%) ▲광주(84.4%) ▲남인천(84.2%) ▲창원(83.8%) 등 8개 캠퍼스가 3위부터 10위까지 취업률 상위 10위권에 연이어 포진했다. 2023년 2월 1기 졸업자를 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2025년'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에 참여할 4개 대학을 모집한다. 통일부는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생 통일인식을 높이기 위해 8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5년'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신청서(제출기한 : 2025년 1월 23일)와 사업계획서(제출기한 : 2025년 2월 12일)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2025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했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 A사 상표(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판매처 16곳의 각 1개)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대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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