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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월)

국토교통부, 진짜 집주인 맞으세요??

전세계약 전, 계약당사자 본인 확인 필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진짜 집주인 맞으세요??

전세계약,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사자 확인입니다.

 

■ 왜 집주인 확인이 중요할까요?

- 임대인(집주인)과 계약자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 불가 위험

- 신분증 위조, 대리인 사칭, 법인명의 악용 등 다양한 사기 수법 존재

- 계약 전 철저히 확인해야 내 보증금 안전!

 

■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법

· 주민등록증 /여권 진위 확인

- 정부24 또는 국번없이 1382

 

· 소유자 일치 여부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법인소유 주택일 경우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위임장 확인

 

■ 대리인과의 계약 이렇게 확인하세요

- 위임장 원본+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대조 확인

 

→ 서류가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계약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