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위에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가드레일(guardrails)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업계‧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및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선 실무자 등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산업 전반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통신과 금융, 의료와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인공지능 모델과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식별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원칙 기반’ 규율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처리를 위한 각종 안내서 발간과 함께,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사전 실태점검과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는'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 중요정보 요청시,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한 외국 정부 또는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사업 성과에 대한 2024년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출연연, 대학 등) 중심의 연구성과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됐다. ’19년 6개의 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 6개, 2022년 2개 총 14개의 지역이 강소특구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강소특구 연차평가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특구별 다양한 지역 여건 하에서 매년 지역 주도로 수립한 계획 및 목표의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반 생태계 고도화 현황을 점검하여 우수 강소특구와 사례는 홍보하고, 보완할 점은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강소특구 최초 지정 이후 5년이 지난 해로 그간의 특구육성을 기반으로 연구소기업, 투자 연계 실적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 정량 성과와 더불어 특화분야 집적도, 우수기업 육성성과 등 특구발전의 실질적인 기여 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2024년 연차평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최근 5년(2020년~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벌쏘임 및 뱀물림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에 의하면, 벌쏘임 사고는 최근 5년간(’20년~’24년) 총 3,664건 발생했으며, 그중 88명이 입원하고 13명이 사망했다. 7~9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으며(70.5%), 특히 12시~18시 사이 낮 시간대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주말(47.0%)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쏘임 환자는 남자(64.4%)가 많았으며, 연령대는 60대(25.8%), 50대(22.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벌쏘임 사고는 주로 일상생활 중(37.2%), 여가활동(24.3%), 업무(20.0%) 중에 많이 발생했으며, 0~30대까지는 휴식, 누워 있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등산과 같은 여가 활동 중 발생한 비율이 높고, 40대 이후부터 일상생활 다음으로 업무 중(벌초, 제초 등) 벌에 쏘이는 경우가 많았다. 발생장소로 보면, 벌쏘임은 야외·강·바다(37.5%), 도로(18.8%), 집(16.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협,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해외진출기업 및 ESG 전문가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5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기업책임경센터 관계자와 ESG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과 EU, 미국 등 글로벌 ESG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 관계자는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에 대해 소개했고,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인 오지헌 변호사는 한국 NCP 활동과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례를 발표했다. 임성택 변호사는“ESG 경영은 중장기적으로 비용저감 및 효율성 개선효과로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고. 김소리 노무사는 국내외 인권실사 주요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코트라 현다정 과장은 주요 EU 통상정책과 K-ESG 가이드라인 등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3,65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7,131개사의 84.5%이다. 2025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 2024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 2,485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 8,96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업종별로 20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 삼성물산(13.7조원), 현대건설(11.3조원), 현대엔지니어링(10.2조원) 순, (토목) 대우건설(2.5조원), 현대건설(1.9조원), 에스케이에코플랜트(1.5조원) 순, (건축) 삼성물산(12.3조원), 현대건설(9.4조원), 현대엔지니어링(9.3조원) 순, (산업·환경설비) 삼성이앤에이(13.3조원), 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정책 보도자료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도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와 글자 위주의 제공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1분 내외의 뉴스 방송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 접근성이 좋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8월 1일부터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뉴스 방송 형식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해수부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라며,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부안 일대 새만금 간척지를 중심으로 위성과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영농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7월 30일 새만금 간척지 복합곡물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영농현황을 살핀 뒤 무인기(드론)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날 이승돈 원장이 방문한 새만금 복합곡물 전문생산단지에서는 약 499헥타르(ha) 규모로 콩, 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식량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사업단, ㈜대동,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협력해 위성,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이곳에 적용, 노지 스마트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와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생육 상태를 위성과 무인기(드론)로 촬영하고, 영상 분석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영농조합과 함께 영상 기반 생육 진단 기술을 활용해 간척지 특성에 맞는 영농 모형을 구축 중이다. 이 자리에서 이승돈 원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